한국마사회 반부패시책 우수사례

1.  「고위직 청렴성 검증 인사제도」의 운영

1-1. “청렴성 중시 인사방침” CEO 의지 공표 (전직원 대상 메시지)

1-2. 고위직 직위 미부여 기준 마련 (인사규정)

- 근평결과, 징계처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처장, 부장 등의 직위 미부여

1-3. 직원 참여 『고위직 다면평가』항목에 “청렴성” 추가 (인사규정시행세칙)

종 전	개 선
① 리더십 및 비전제시, ② 기획 실행력, ③ 책임감, ④ 인재개발	(현행) + ⑤ 청렴성

1-4. “고위직 청렴성 판단기준” 명문화 (인사규정시행세칙)

2. 「임원 직무청렴 계약제도」 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2-1. ICT·사내방송·홈페이지 등 활용한 “대내외 청렴약속의 장” 마련

대내 공유		대외 확산
고위직(1~2급)	전 직원
(서울) 현장참석 (지방) 화상회의 참여	사내방송(생중계) 시청 사내게시판 결과공지	보도기사 배포, 기업 홈페이지 게시 등

2-2. 청렴 구즈(청렴펜) 증정을 통한 임원으로서 청렴에 기반한 의사결정 강조

3. 고위직 윤리청렴 솔선수범 강화

3-1 청렴담당부서 임원 발제 통한 “고위직 윤리청렴 상시 협의체” 신설

구 분	내 용
구 성	회장 및 상임임원 전원 / 발제자 : 경영관리본부장
내 용	대내외 윤리청렴 관련 이슈 공유, 윤리청렴 솔선수범 의지 강화 등

3-2 고위직 참여 “청렴도 향상 컨설팅” 신규 시행 및 개선과제도출

구 분	내 용
방 법	외부 윤리청렴 전문가와 일대일 심층 인터뷰 등
내 용	대내외 고위직 부패사례 연구 및 개선방안 협의, 청렴문화 확산위한 방안 21개 제시 등

4.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리스크 관리 강화

4-1. 예산집행 및 예산전용 관리 프로세스

- 2천만원이상 예산집행 및 모든 예산전용 건에 대해 예산총괄부서 일괄 통제로 각 부서 비용집행 및 전용절차의 통제기능 강화

4-2. 「청렴후견인」 및 「청렴파트너」 유관부서 협력 강화

- 공사 용역업무 관련 부패발생요인에 대해 상호체크를 위한 대내 「청렴후견인」, 대외 「청렴파트너」 유관부서 협력 강화

4-3.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용예외기준(건당 1만원이하) 삭제

4-4.  「청렴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첨 참조) 운영

5. ICT 등을 활용한 휴일수당 부당수취 적극 통제

5-1. 인사관리시스템(ESS)에 사전계획·결과 승인단계 추가

5-2. 휴무일 휴일대체 입력차단 : 실수 또는 고의로 휴일수당 수령 방지

5-3. 숙직근무 관리강화 위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안)
숙직근무시 휴무일 제공	숙직근무 유형에 따라 제공 ※ 재택숙직 근무시에는 미 제공

6. 정규직 채용 공정성 확보 프로세스 강화

6-1. 채용단계별 부패유발요인 개선

구분	현황 및 취약점	개 선
입사 지원	• 입사지원서상의 학력 등 간접노출 가능성 존재	⦁ 지원자 정보수집 최소화(교육기관 등 수집정보 제외)
필기	• 필기시험 합격여부만 발표	⦁ 필기점수 공개(요청시)
면접	• 2차 면접부터 외부위원 참여	⦁ 1차면접부터 외부위원 참여 ⦁ 면접위원 이해관계 검증 강화 및 사전교육 시행

6-2. 채용콜센터 도입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원자와의 소통 활성화

7. 주요사업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7-1. 경마정책 국민자문단 운영

- 일반국민 대상 공개모집 후 외부위원 참여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국민자문위원 선발의 공정성 제고

- 분기별 간담회 개최 및 제안접수(수시), 제안검토를 통해 경마제도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

7-2. 경마시행과정에 대한 일반국민 참관제도 운영

- 경주편성(출마등록, 번호추첨 등), 출발, 경주심판 등

* 특히 경주심판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에 착안하여, 일반국민이 직접 심판에 참여 및 의견개진 기회 제공하는 “국민참여심판 프로그램”으로 운영

[별첨]

청렴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단 계	항 목	YES	NO
기획단계	꼭 필요한 사업인가? - 누구에게, 왜 필요한 사업인가? 불요불급하진 않은가?	□	□
	사업의 목적이 명확한가? -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	□
	3. 사업내용이 타당한가? 그리고 효율적인가? - 사업의 규모(과업범위, 기간, 투입인력 등)는 적정한가? - 총 사업비 산정은 타당한가? 관련예산은 확보하였는가? - 비용(향후 발생할 비용 포함) 대비 편익이 더 큰가?	□	□
	4.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는가? - 관련법규, 내부규정, 법률리스크를 확인하였는가?	□	□
	5.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요인은 없는가? -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서의 의견 등을 수렴하였는가?	□	□
실행단계	1. 사업 시행 방식이 적정한가? - 사업 수행주체(자체시행/외주시행)는 적정한가? - 외주시행 시, 사업자 또는 업체 선정절차는 공정한가? - 규정된 법규와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	□
	2. 사업이 기획한대로 시행·관리되고 있는가? - 예정된 규모, 기간, 인력, 비용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변동 시, 그 사유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가? - 예산 초과집행 시, 추가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하였는가?	□	□
	3. 추가적인 예산절감 요소는 없는가? - 불필요한 전시성 요소 및 기타경비 최소화 - 합리적 범위 내, 적극적인 기간 단축 및 효율적 인력운영	□	□
평가단계	1. 사업이 적정하게 마무리 되었는가? -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또는 기대효과가 실현되었는가? -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서가 동 사업결과에 대해 만족하는가? - 외주시행 시, 대금지급 절차 및 시기는 적정하였는가?	□	□
	2. 사업이 효율적으로 결과에 도달하였는가? -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다 나은 편익을 창출하였는가? - 산출결과 대비 투입재원의 규모는 적정했는가?	□	□
	3. 향후 관리방안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가? -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관련 유지보수비 최소화 -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