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7.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어 건설업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415호, 2019. 4. 30. 공포, 2019. 11. 1.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0. ∼ 8.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1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2조의5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업자”을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8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을 “건설사업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4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같은 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3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4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을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건설업자의 단체”를 “건설사업자의 단체”로 한다.

제46조 중 “건설업자단체”를 “건설사업자단체”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를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79조의2제3호라목 단서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1조의2의 제목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을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으로 한다.

제82조의3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4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을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각각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2조의6의 제목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3조제4항 및 제5항 본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5조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업자간”을 “건설사업자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의2 및 제5호의2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다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3)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가목5)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및 제6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라), 같은 호 라목1)다), 같은 목 2)가), 나) 및 같은 목 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세호 가) 본문 중 “건설업자가”를 “건설사업자가”로 하며, 같은 세목 단서 및 나)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3)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14)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6)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7)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10)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며, 같은 표 11)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건설업자”을 각각 “건설사업자”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1)가) 및 2)가)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라목, 마목, 너목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조제1항제9호, 제9조제1항제6호, 제12조의2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제12조제4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호가목, 제10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⑦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59조제3항제4호, 제59조제3항제11호, 제61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85조제1항제2호, 제89조제3항, 제90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1조제2항, 제91조제3항, 제92조제1항, 제92조제2항, 제92조제3항, 제92조제4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2항제1호, 제95조제2항제2호, 제95조제3항제1호, 제97조제3항, 제98조제2항, 제98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⑧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 제72조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⑫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⑬ 소득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제1항제7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2호, 제98조제5항제2호, 제99조제2항, 제99조의3제4항, 제106조제7항제46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⑯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항만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⑰ 해양산업클러스터의지정및육성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⑱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항제4호, 제6조제3항, 제8조제2호, 제13조,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19조의3제2항제2호, 제20조, 제2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제3호, 제20조제1항제4호,제20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제1항제7호,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33조제1호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4(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1. 건설사업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 ∼ ④ (생 략)	제12조의5(건설업 교육기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받은 건설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건설사업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 ---- 건설사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업자일 것	1. ---------------------- 건설사업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③ ------------------------- 건설사업자-----------------------------------------------------------------------------------.
④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건설사업자--------------------------------------------------------------------------.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건설업의 등록내용을 기재한 표지를 내걸어야 한다.	제18조(표지의 게시) 건설사업자----------------------------------------------------------------------------------------.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종합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종합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1.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가. ----------------------------------------- 건설사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나. -------------------------------------------------------- 건설사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다. ----------------------------------------------------------------------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라. -------------------------------------------------------------------- 건설사업자
2.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2. -------------------------- 건설사업자---------------------------------------------------------------------------------------------------------------------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전문공사 시공자격의 예외)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전문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1.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	가. ----------------------------------------- 건설사업자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업자	나. -------------------------------------------------------- 건설사업자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업자	다. -------------------------------------------------------------------- 건설사업자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	라. -------------------------------------------------------------------- 건설사업자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전문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 건설사업자-------------------------------------------------------------------------------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와 같다.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3. -------------------------------------------------------------------------------------------------------- 건설사업자-------------------------------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 건설사업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건설사업자--------------------------------------------------------------------------------------------------------------------------------------.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생 략)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건설사업자 ------------------------------------------. ---------------------------------------- 건설사업자------------------------------------------.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③ ------ 건설사업자-----------------------------------------------------------------------------------------------------------------------------------------------------------------------------------------------------------------------------------------.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ㆍ② (생 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 건설사업자--------------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 건설사업자------------------------------------------------------------------------------------------------------------------------------------------------------------------------------------.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③ ----------------------------------------------------------------------------------------------------.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1. --------------------------------------------------------------------------------- 건설사업자-------------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를 당해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업자 또는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 건설사업자 ------------------------------------------------------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⑤ 건설사업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삭 제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의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④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건설공사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사실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생 략)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건설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한 시공능력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중 100분의 3 이내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로 한다.	② ------------------------------------------------------------------ 건설사업자----------------------------------------------------------------------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③ 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으로 한다.	③ ------------------------------------------------------ 건설사업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공사하한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0조(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 건설사업자--------------------------------------------------------------------------------------------------------------------------------.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2. 건설사업자--------------------
3.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의 평가에 관한 기준	3. 건설사업자-----------------------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 하여금 협력업자를 등록 받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종 및 등록범위 기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협력업자의 등록) ① -------------------------------------------------------------- 건설사업자--------------------------------------------------------------------------------------------.
②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자에 대하여 공사경험ㆍ공사실적ㆍ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준수사항) ①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하는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2조(준수사항) ①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등록을 한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공사수행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건설사업자 -------------------------------------------------------------------. ---------------------------------- 건설사업자---------------------------------------------------.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등록을 한 협력업자가 제2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내용을 일괄하여 약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은 하도급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하도급계약의 특례) -------------------------------------------------------------- 건설사업자----------------------------------------------------------------------------------------------------------------------------------------.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등록한 협력업자는 상대방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제44조(협력업자등록의 해지) --------------------------------------------------------------- 건설사업자 ----------------------------------------------------------------------------------------------.
제45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자재ㆍ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① ------------------------------------------------------------------------------------------------------------------------------------------------------------------------------------------------- 건설사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경영실태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기간, 내용 및 사유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건설사업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6장 건설사업자의 단체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상호간에 사업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6조(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 건설사업자단체---------------------------------------------------------------.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생 략)	제49조(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현행과 같음)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생 략)	제53조(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현행과 같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제65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4. ------------------- 건설사업자---------------------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 건설사업자---------------------------------------.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 --- 건설사업자---------------------------------------.
제81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생 략)	제81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현행과 같음)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법 제86조의4제1항 단서에서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2조의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1.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가 사망한 경우	1. ----------------------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이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2.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상습체불건설사업자----------------------------------------
3.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상습체불건설사업자----------------------------------------------------------------
4. 상습체불건설업자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체불 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소명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의6에 따라 해당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생 략)	제82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1. 상습체불건설사업자-------------------------------------------------------------------------------------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처분 이력 및 체불 대금 내역	2.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업자가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82조의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③ (생 략)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발주자나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 건설사업자------------------------------------------------------------------------------------.
⑤ 발주자등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등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한 확인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건설사업자-----------------------------------------------------------. -----------------------------------------------------------------------------------------------------.
⑥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⑥ -------- 건설사업자 ------------------------------------------------------------------------------------- 건설사업자 ----------------------------------------------------------.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기술자격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제85조(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건설사업자-------------------------------------------------------------------------------------.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 등) ① -------------------------------- 건설사업자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건설사업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제87조(권한의 위탁 등)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ㆍ공시 및 건설공사 실적등의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2. ------------- 건설사업자-------------------------------------------------------------
3. ∼ 4의3. (생 략)	3. ∼ 4의3. (현행과 같음)
5.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간의 협력관계의 평가에 관한 업무	5. ------------------------ 건설사업자간------------------------
6. 법 제49조에 따른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6. ------------- 건설사업자-------------------------------------------------------------------------------------------------------------------------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4의2. ------------- 건설사업자-----------------
4의3.ㆍ5. (생 략)	4의3.ㆍ5. (현행과 같음)
5의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건설업자 간의 협력 관계의 평가에 관한 사무	5의2. ------------------- 건설사업자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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