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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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5호, 2018. 7. 3.,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25호, 2019. 6. 25., 일부개정]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및 법 제31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92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입찰 참가자격 요건 등록 등의 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31조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영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7억원.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10억원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억원 <단서 삭제>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1억 5천만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⑤ (생 략)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간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12호 내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33조(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 - - - - - -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3. - - - - - - -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반환한다.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2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⑨ (생 략)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영 제73조제8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 설>	⑪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⑫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3조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생 략)	제74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5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계약”이란 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말한다.
<신 설>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72조제8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계약담당자는 영 제9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 - - - - - - - - - 법 제31조제1항, 영 제92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영 제92조제6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 - 제92조제7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92조제14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92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그 게재 사실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날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