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96호, 공포일·시행일 : ’19.6.25)

1.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사유 구체화(제75조의2 신설)

ㅇ 호우, 폭염, 한파, 가뭄, 황사 등의 자연재해 및 전쟁, 폭동, 붕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등

2.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제90조제3항)

3.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등의 범위 구체화(제93조 신설)

ㅇ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위반자 등

4.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자료 명시(제93조의2 신설)

ㅇ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5. 이의신청 대상 공사금액 확대(제110조제1항)

ㅇ (현행) 종합 30억, 전문 3억 → (개정) 종합 10억, 전문 1억 이상

6. 이의신청 가능 사유에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제110조제2항)

※ 이의신청 개정규정은 3개월 후부터 시행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5호, 공포일·시행일 : ’19.6.25)

1.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제24조제1호)

ㅇ (현행) 7억원 → (개정) 10억원 미만

2. 입찰 담합 및 뇌물 제공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경감 배제(제7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