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보수·보강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킵니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수 신 회원사 제위 참 조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6. 19(수) ○ 주요개정내용 1. 자본금 기준 완화 및 보증가능금액 상향(영 제13조, 별표2) - 자본금 기준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하향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또는 예치) 요구 금액은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 ex)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3억원→2억원으로 완화 2.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 기준(영 제28조, 제79조, 별표3의 2,6,7) - 하수급인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따라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벌점은 부과일로부터 3년 경과시 소멸 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영 제33조, 별표3의3) - 위반 행위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 하도급 참여 제한 처분 첨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문(개정이유) 1부. 끝. ※ 첨부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No. 1896) 참조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회 장 황 현
대리 장동현 팀장 정지송 본부장 강성구 부회장 이재송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본부- 661 (2019. 6. 18)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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