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대비표

□ 신인도 가점 신설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50억

~

100억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다.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나.~마.	변경없음
(신 설)

[별표 2]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

다. 신인도(±0.9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변경없음)	1) 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1.0 -2.0
나.~마.	변경없음
바. 일자리 창출실적	15) 건설고용지수	+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을 보유한 자 A. 1등급 B. 2등급	+3 +2
	16) 일자리 창출실적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 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 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 세법」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 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 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계약예규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50억 ~ 100억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라+마) × 30/100 (신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는 가목에 대해서만 평가(당해공사 관련 법령 적용)하고, 전문․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3)~14) 생략 (신설)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바) × 30/100 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는 가목과 바목의 16)항에 대해서만 평가(당해공사 관련법령 적용)하고, 전문․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3)~14) 변경없음 15) '바‘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5)과 16)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6)으로 평가한다. 16)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5-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5-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5-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5-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계약예규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0억이상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4. 신인도(±1.2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마.	변경없음
(신 설)

[별표 3]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4. 신인도(±1.2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2	A.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0.
나.~마.	변경없음
바. 일자리 창출실적	16) 건설고용지수	+3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 을 보유한 자 A. 1등급 B. 2등급	+3 +2
	17) 일자리 창출실적		일자리 창출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A와 B의 평가점수를 합산) A. 근로내용 확인신고(고 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 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 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 세법」 등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 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 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계약예규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0억이상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라+마) × 40/100 (신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는 가목에 대해서만 평가(당해공사 관련 법령 적용)하고, 전문․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3)~12) 생략 (신설)	[주] 1) 신인도 득점계산(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득점 = (심사항목 가 + …… + 바) × 40/100 단,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전력구공사 제외)는 가목과 바목의 17)항에 대해서만 평가(당해공사 관련법령 적용)하고, 전문․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는 하지 아니한다. 3)~12) 생략 13) '바‘목의 일자리창출관련 평가는 다음과 같다 13-1)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6)과 17)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17)로 평가한다. 17)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3-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3-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3-4)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3-5)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계약예규 개정

○ 신인도 집계표 양식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50억

~

100억

[양식5]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점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 에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 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나.~마. 변경없음 (신설)
합 계

[양식5]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점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변경없음) 나.~마. 변경없음 바. 일자리 창출실적 15) 건설고용지수 16) 일자리 창출실적
합 계

- 계약예규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0억

이상

3.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점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나.~마. 변경없음 (신설)
합 계

3. 신인도 집계표

구 분	득점	한전확인란		비고
		득점	확인
가. 시공업체로서의 성실성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 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ㆍ면허ㆍ등록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 (변경없음) 나.~마. 변경없음 바. 일자리 창출실적 16) 건설고용지수 17) 일자리 창출실적
합 계

- 계약예규 개정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만점기준 변경

구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50억

~

100억

[붙임1]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세부 평가방법
	등급	평점
-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5 4	ㅇ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ㅇ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전기공사 등 단일 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계약자는 하도급율 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받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붙임1]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세부 평가방법
	등급	평점
ㅇ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계	10
-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5 4	ㅇ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하며,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2 3 4 5	(삭제) ㅇ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ㅇ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전문,전기공사 등 단일 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ㅇ 계약자는 하도급율 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받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 1.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단, 2019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64 이상일 것)

- 계약예규

개정

구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100억

이상

주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비 고
	등 급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ㅇ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계	14
- 하도급비율	A:40%이상 B:30%이상	7 6	○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 (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하며,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양식 1] <하도급관리 계획서> 예시에서 (B/A×100)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4 5 6 7	○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양식 1] <하도급 관리 계획서>의 예시에서 (C/B×100)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2.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을 제외하고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 비율을 충족하는 때에는 초과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하수급예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전문, 전기공사 등 단일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 계약자는 하도급율 등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받은 내용은 하도급 계약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요소	등급 및 평점		비 고
	등 급	추정가격 100억이상 300억미만
ㅇ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합계	14
- 하도급비율 (변경없음)	A:40%이상 B:30%이상	7 6	○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 (사급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하며,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양식 1] <하도급관리 계획서> 예시에서 (B/A×100)
- 하도급 금액비율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4 5 6 7	(삭제) ㅇ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하수급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 ㅇ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이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ㅇ 전문,전기공사 등 단일 공종공사는 만점으로 평가 ㅇ 계약자는 하도급율 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항목으로 평가 받은 내용은 하도급계약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 1.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C, B, A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

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서상 금액 합계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단, 2019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64 이상일 것)

- 계약예규

개정

○ 하도급 관리 계획서 양식 정비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전력구

50억

~

100억/

100억이상

하도급 관리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 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비고
상 호 및 대 표 자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예시” ○○건설(주) 홍길동(인)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식	1,800,000	1,620,000 ( )
○○산업(주) 김길동(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경쟁	구조물 공사	1식	1,500,000	1,320,000 ( )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 B/A) : 33.0%			하수급금액 비율(C/B)	89%

하도급 관리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제        호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상 호 및 대 표 자	면허종류 (시공능력 평가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설계 내역서 금액	입찰 금액
“예시” ○○건설(주) 홍길동(인)	토공사업 ( )	수의	토공사	1식
○○산업(주) 김길동(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지명경쟁	구조물공사	1식
입찰가격(A)			합 계		(B)	(C)	(D)
			·하도급비율(C/A)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하도급 부분 설계내역서 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계약예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