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재하도급 관리묵인, 공동도급 후 변경계약 미통보, 하도급공사 입찰정보 미공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미통보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공포, 법률 제16136호, 2018. 12. 3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부과금액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2.  .～3.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중 제2항가목제22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한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99조 및 법 제100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1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2) 건설업자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2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4)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2호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5)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를 명시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6)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7)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4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8)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5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9)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99조 제6호	1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0)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7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8호	3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2) 건설업자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3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3) 건설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100조 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1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법 제100조 제3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15)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99조 제9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6) 법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0호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7) 법 제81조제3호‧제5호의2‧제11호‧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 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8) 법 제81조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1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9) 법 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0조 제4호	30만원	50만원		50만원
20)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98조의2 제1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1)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8조의2 제2호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2)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99조 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3)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99조 제7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4)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9조 제1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99조제14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99조 제14호			30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