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를 통하여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재해예방 목적 또는 신기술 관련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부패방지 차원에서 청렴계약서상에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렴계약서 상 “인사청탁 금지” 명문화 (안 제4조의2제1항)

청렴계약서에 포함될 금지사항에 “취업제공”이 포함됨을 명시

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의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 또는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다. 수의계약 대상 확대 (안 제26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 방재신기술‧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준수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안 제37조제2항)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각서로 대체토록 하고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마. 입찰보증서 발급기관 추가 (안 제37조제2항)

입찰보증서 등 발급기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및 「공간정보사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42조제4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 정비 (안 제76조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위반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 분쟁조정대상 확대 (안 제110조)

전문‧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금품ㆍ향응 등”을 “금품 ㆍ 향응 등(취업제공 ㆍ 알선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교부”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재입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를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침으로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제26조제1항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

제37조제2항제4호에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42조제4항제1호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으며, 제42조제4항제1호,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입찰”을 “입찰(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계약상대자등의”를 “부정당업자의”로, “계약상대자등이”를 “부정당업자가”로, “계약상대자등에”를 “부정당업자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ㆍ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ㆍ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6조제6항제1호 중 “30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제11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물품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5천만원

5.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5천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4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6항, 제52조제1항, 제56조의2, 제86조제6항.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청렴계약의 내용과 체결 절차) ① -------------------------------------------------------------------------------------------.
1. 금품ㆍ향응 등의 요구ㆍ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1. 금품 ㆍ 향응 등(취업제공 ㆍ 알선을 포함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단서 삭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생 략)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교부----------------------------------------------------. --------------------------------------------------------------------------------------------------------------------------.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 (생 략)	제14조의2(공사의 현장설명)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속공사의 입찰참가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한다)에 있어서 당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공사에 관련된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재입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1. ---------------------------------------------------------------------------------------------
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가. -----------------------------------------------------------------------------------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ㆍ시설물 개선, 그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 신기술, -------------------------------------------------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마. -------------------------------------------------------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
바. ∼ 아. (생 략)	바.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침으로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가. ∼ 버. (생 략)	가. ∼ 버. (현행과 같음)
<신 설>	서. 「폐기물관리법」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신 설>	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3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ㆍ6. (생 략)	5의2.ㆍ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용역입찰의 경우에는 용역수행능력을 말하며, 제40조제2항 단서 및 이하에서 같다)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 ------------------------------------------------------------------------------------------------------------------------------------------------------------------------------------------------------------------------------------------------------.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1. -------- 100억원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⑤ (생 략)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제1호,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 있다.
1.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1.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나. ----------- 입찰(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는 제외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은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삭 제>
바. 제42조제4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삭 제>
사.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 다음 ------------------------------------------------------------------------------------------------------------------------------------------------------------------------------------------------------------------------------------------. ---- 부정당업자의 ------------------------------------------------------------------------------------------------------------------ 부정당업자가 ---------------------------------------------------------------------------------------------- 부정당업자에 ---------------------------------.
<신 설>	1.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로서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ㆍ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2. 법 제27조제1항제5호 ㆍ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 ⑬ (생 략)	③ ∼ ⑬ (현행과 같음)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⑤ (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1. -------- 100억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①-----------------------------------------------------------------------------------------.
1. 공사 계약의 경우: 30억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
2. 물품 계약의 경우: 1억 5천만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3. 용역 계약의 경우: 1억 5천만원	3.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3억원
<신 설>	4. 물품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5천만원
<신 설>	5.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5천만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