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입찰과정에서의 경쟁 확보 및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반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감경을 금지하고,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단위 규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안 별표2, 별표3, 별표4)

고의 무효입찰 중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서류 중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나.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완화 (안 제25조)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을 해당공사 규모의 2배 이내에서 1배 이내로 완화

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금지 (안 별표2)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경 금지

라. 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 (안 제25조)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도에서 인접 시‧도까지 범위를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2배”를 “1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7호의3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후단 중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제10호 중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 제6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제20호다목의 제재기간란 중 “1년6개월”을 “2년”으로, “1년”을 “1년6개월”로,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과징금 부과율란 중 “7.5%”를 “10%”로, “5%”를 “7.5%”로, “3%”를 “5%”로 한다.

별표 3 같은 표에 제12호, 제13호,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영 제7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1.5%

13. 영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1.5%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0.5%

14. 영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 10%

별표 4 제10호 중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를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제44조제1항제6호, 제6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20호다목의 과징금 부과율란 중 “22.5%”를 “30%”로, “15%”를 “22.5%”로, “9%”를 “1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41조의2,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2 1.일반기준 제1호다목의 경우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2 2.개별기준의 제10호,제11호, 제13호~제15호, 별표3 제5호~제8호, 별표4 제10호,제11호, 제13호~제15호 및 별표2 2.개별기준의 제20호다목, 별표3 제11호 다목, 별표4 제20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생 략)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	2. ------------------------------ 1배 ---
③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한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있는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이하 “인접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1. 공사 등의 현장이 인접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신 설>	2. 해당 지역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현장설명실시의 예외) 영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입찰공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설명일에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로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하여 공사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접적지역 2. 육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낙도 및 무인도 3. 산간벽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역	<삭 제>
제44조(입찰무효) ①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입찰무효) ①------------------------------------------.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 “제안요청서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삭 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자격제한기간을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제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 ------------------------------------ -----------------------------------------------------------------------------------------------------------------------------------------------------------------------------------------------------------------------------------------------------------------------------------------------------------------.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여서는 아니된다.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1.∼9. (생 략)	1.∼9. (생 략)
10.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6개월	10.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제44조제1항 제6호, 제6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6개월
11. 영 제7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개월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76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개월	<삭 제>
14. 영 제76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3개월	<삭 제>
15. 영 제7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개월	<삭 제>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20.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0.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다.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1년 6개월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1년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6개월	(1)-------------------------------: 2년 (2)-------------------------------: 1년 6개월 (3)-------------------------------: 1년
21. · 22. (생 략)	21. · 22. (현행과 같음)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1호 관련)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5. 영 제7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0.5%	<삭 제>
6. 영 제76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삭 제>
7. 영 제76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5%	<삭 제>
8. 영 제7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삭 제>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11.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다.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7.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3%	(1)------------------------------: 10% (2)------------------------------: 7.5% (3)-------------------------------: 5%
<신설>	12. 영 제76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1.5%
<신설>	13. 영 제76조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1.5%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0.5%
<신설>	14. 영 제7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 10%
[별표 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과징금 부과기준(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
1.∼9. (생 략)	1.∼9. (생 략)
10.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10.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다만, 제44조제1항 제6호, 제6의3의 경우는 제외한다): 9%
11. 영 제76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을 제외한다)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1.5%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영 제76조제1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정당한 이유 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4.5%	<삭 제>
14. 영 제76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자(영 제42조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4.5%	<삭 제>
15. 영 제76조제1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영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삭 제>
16. ∼ 19. (생 략)	16. ∼ 19. (현행과 같음)
20.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20. 영 제7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다.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22.5%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15%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9%	(1)-------------------------------: 30% (2)-------------------------------: 22.5% (3)-------------------------------: 15%
21. · 22. (생 략)	21. · 2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