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부개정안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요기관에게”를 “수요기관에”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수요기관”을 각각 “수요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요기관은”을 “수요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요기관”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수요기관”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수요기관”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를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를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요기관”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수요기관은”을 “수요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른다.

제13조의2제2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보다”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로, “금액이 적을 경우 사후정산”을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으로 한다.

제15조제9항 중 “수요기관”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수요기관은”을 “수요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수요기관”을 “수요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9조 중 “본 용역의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로, “없습니다”를 “없다”로 한다.

제2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