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질의 응답

본 질의 응답은 조달청 시설공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시설총괄과-617호, 2017.01.16.개정)에 대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며, 종전의 질의·응답 내용은 본 건으로 대체 합니다.

아울러, 입찰자들의 질의내용 답변, 문구 명확화 또는 오류 수정 등으로 본 질의응답집은 비정기적으로 보완될 예정이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마지막으로 게재된 질의응답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1-2.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1-3.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시 지역업체의 요건은 ?

1-4. 지역업체 대상여부에서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90일의 정의는 ?

1-5. 적격심사 및 최저가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

1-6.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지분율 산정은 ?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1-8. 복합 업종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 평가에서 기준금액은 ?

1-9. 지역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는 ?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1-14.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 자료의 의미?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기 위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방법은 ?

1-17.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비율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1-18. 공동수급체평가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1-19.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

1-2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업체 가점 부여 시 해당공사 적용범위는 ?

1-21. PQ심사후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마감일 이전에 소멸된 경우 입찰참가는?

1-22.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1-23. 입찰참가자격 중 상위등급업체 참여비율 등 지분율 산정방법?

1-24. 나라장터에서 PQ심사신청서를 2회이상 중복제출한 경우 신청서 인정방법?

1-25. 기술형입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포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되는 경우?

1-26. 기술형입찰에서 설계분야 입찰참가자에 대한 경영상태 및 기술적공사 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1-27. 세종시에서 타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

1-28. 발주기관의 시공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경우 사전심사 시공평가 결과 산정방법?

1-29. PQ대상공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방법과 주계약자관리방식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판정방법?

Ⅱ. 시공경험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2-5.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또는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평가)에서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2-6.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심사에서 배점한도 적용은?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최근 5년간실적 평가방법은?

2-9. 동일 또는 유사 실적 평가시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

2-10.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사장교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

2-11. 업체가 보유한 실적이 해상교량 실적일 때 해당되는 교량의 등급은 ?

2-12. 터널 인정범위 ?

2-13.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의 의미와 평가방법 ?

2-14.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의 시공경험평가 기준은 ?

Ⅲ. 기술능력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3-2.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지?

3-3. 공동수급체의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방법은 ?

3-4. 신기술 공동개발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평가방법은 ?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3-6. 토목공사에 참여한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7. 토목공사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8. 토목공사에 등급외(7등급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3-9.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

3-10.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는?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3-12.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시공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하는 방법은?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관리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

3-16.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3-17. 경력기술자의 인정범위, 직무 및 업무범위는?

3-18.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방법은?

3-20. 일반기술자 인정기준일은?

Ⅳ. 신인도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4-3. 신인도 평가시 동일 업체에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 ?

4-4. 신인도 평가시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시공비율을 곱하는지？

4-5.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4-6.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방법은 ?

4-7. 당해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최대 가점은 ?

4-8.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 이행확인은 ?

4-9.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가점을 받았으나, 미이행시 감점 처리는 ?

4-10.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평가는 ?

4-11.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적용 기간은?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에 따른 제재기한과 감점 점수는?

4-1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자 중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4-14.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4-15.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

Ⅴ. 경영상태

5-1.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

5-2∼3. 공동수급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

5-4.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

5-5.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5-6.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은?

5-7. 합병 또는 분할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

Ⅰ		공통사항

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시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제1호)

<답변>

당해공사가 복합공사인 경우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주공사로 하며, 주공사의 업종이 평가대상 업종으로서 입찰공고에 명시
(2개 이상의 업종을 평가대상 업종으로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음)

예시1)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공사업(1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업을 기준으로 산정함

예시2) 당해공사가 토목, 건축, 전기, 소방공사업으로 복합된 경우로서 주공사가 토목 및 건축공사업(2개업종)으로 입찰공고 된 경우, 시공비율은 토목공사인 경우에는 토목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건축공사는 건축분야 시공비율을 적용함.

1-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제1호)

<답변>

평가대상인 주공사 이외의 공사업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말하며, 동 구성원에 대하여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예시)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평가대상 업종(주공사)은 토목공사업으로 입찰공고 한 경우, 건축공사업은 주공사 업종이 아니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평가대상(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에서 제외함.(단, 경영상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공동수급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평가함.)

1-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시 지역업체 요건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변>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포함, 이하 같다)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하며,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함.

1-4.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일 경우 90일의 정의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답변>

◦ 지역업체 대상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재기간 산정에는 입찰공고일을 포함하며, 기본 정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정보관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예시) 입찰공고일이 2013.10.25일인 경우로서 해당지역에 업체가 2013.10.19일부터 소재하였다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간은 7일임.

1-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여부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및 제8조제6항)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다목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를 평가하지 아니하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하지 않음.

1-6.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에서 업체 지분율 산정은 주공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또한 지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호, 제8조제4항 및 제5항)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평가 포함) 및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업체의 전체 참여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함. 다만, 업체별 전체 참여지분율 산정 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고 주공종이외 공종 참여지분율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상하여 이를 각각 합산 평가함.

-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에는 지역소재기간 가중치를 추가로 산정(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이라 함)하여 평가에 반영

- 또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평가 시 지역업체 요건(질의응답 1-3 참조)을 충족하여야 평가에 반영됨.

◦ 특히, 주공종에서 참여지분율 산정시 주공종 시공비율이 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공종 참여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함.

- 즉, 국가계약법 적용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서 주공종 시공비율이 10%이상이어야 할 경우, 주공종(예, 토목공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이라면 0%로 처리되어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또는 중소업체 참여도 평가시 주공종 참여지분율이 0%로 계상됨.(질의응답 1-22 참조)

예시) 사례별 예시

가정 - 지역업체 및 중소기업 참여도 평점표가 아래와 같으며

- 지역업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님

※ 지분율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

구 분	항 목	소수점처리방법	비 고
지역업체 참여도 (가산점 포함)	전체지분율(B)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소수점 여섯째자리
	시공비율(C)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지역소재기간가중치(D)	소수점 처리없음
	조정지분율(A)	소수점 처리없음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중소업체 참여도	전체지분율(B)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 사용	소수점 여섯째자리
	시공비율(C)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참여 지분율(A)	소수점 처리없음	해당비율이 속한 등급으로 평가

1-7.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지역의무 공동계약 공사의 경우 가산점 부여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4호, 제8조제6항제3호)

<답변>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시 가점제도는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의무 공동계약으로 입찰 공고된 공사는 지역업체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대상이 아님.(「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가산점 관련사항은 질의응답 1-20 참고)

1-8.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을 평가함에 있어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이 추정금액인지 또는 추정가격인지 여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해당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역업체 지분율로 평가하며, 이 경우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예시)

업종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추정금액
토목공사업	55,000,000,000원(62.50%)	15,000,000,000원	70,000,000,000원
건축공사업	22,000,000,000원(25.00%)	10,000,000,000원	32,000,000,000원
조경공사업	11,000,000,000원(12.50%)	4,000,000,000원	15,000,000,000원

* 업종별 비율 산정 기준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1-9. 지역업체의 지역소재기간 가중치 산정에서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4호)

<답변>

◦ ‘지역소재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일자. 단, 동일 시·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기재된 지역에 최근 등기된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지역소재일’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예시1) 기존에 있던 건설업 면허를 신설법인에 포괄적 양수도*를 통해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신설법인의 지역소재기간 산정 시 양수도 업체 모두 동일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양도업체의 지역소재기간 산정방법은?

예시1 답변) 신설법인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합니다. 다만, 업체 간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 분할·합병 사항, 본점소재지 이전 사항, 대표자 변동사항 등의 사실관계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분할·합병 후 업체(입찰참가업체)와의 실체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합병 전 업체의 ‘지역소재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포괄적 양수도 :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경우

예시2) 한 업체가 두 개의 업종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건설업(토공)은 ‘03.8.1 최초 등록(현재까지 10년 이상 A지역유지), 종합건설업(토목건축)은 ’08.8.1 추가 등록(현재까지 5년 이상 A지역유지)하고 있다면 동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은?

예시2 답변) 업체의 지역소재기간 산정은 업종별 평가가 아닌 사업자별로 평가되므로 한 업체가 전문과 종합건설업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그 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함.

1-10.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소기업업체 참여도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서도 중소기업체 참여도를 평가하며, 당해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하며, 당해공사가 복합 업종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전체공사 구성원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 지분율 산정방법은 질의응답 1-6 참조

1-11.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겹치는 공사의 지역가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제2호)

<답변>

◦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가산점을 합산한 후 이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종합평점에 가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각각의 1개 지역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과 같다.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가 산 점
12.5%이상, 15%미만	1점
15%이상, 17.5%미만	2점
17.5%이상, 20%미만	3점
20%이상	4점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겹치는 경우에는 2개 지역 업체의 조정 지분율의 합으로 평가하며, 10% 이상 20% 미만이면 1점, 20% 이상 30% 미만이면 2점, 30% 이상 35% 미만이면 3점, 35% 이상 40% 미만이면 4점, 40% 이상이면 5점을 적용 함.

◦ 지분율 산정방법은 질의응답 1-6 참조

1-12. 1건 공사로서 복합 사전심사대상공사인 경우 적격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3항)

<답변>

◦ 1건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복수의 사전심사대상 공종(예: 교량, 터널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심사대상 공종별로 평가하여, 공종별 평가점수가 각각 9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으로 처리 함

(예시) 교량 사전심사 평점 85점, 터널 사전심사 평점 95인 경우
⇒ 교량 사전심사 평점이 90점 미만으로 부적격 처리

1-13. 사전심사기준의 2단계 심사방식(Pass or Fail)의 의미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답변>

◦ 부실한 업체를 사전 배제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단계 ‘경영상태 부문’과 2단계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으로 분리하여 1단계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심사를 하여 1, 2단계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 1단계 : 경영상태 부문 심사

- 사전심사기준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름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2단계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 심사

-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등을 평가하며, 적격기준은 종합평점 90점 이상을 적격자로 선정 함

1-14. 입찰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와 직접제출(상시제출)되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의 의미?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자료 및 동 기준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평가함

- 예를 들면 업종별 5년간 실적 또는 경영상태 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On-Line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된 자료로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에 문서로 제출한 자료(직접제출자료)로 평가 함

1-15.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는 중소기업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

◦ 중소기업 업체의 해당여부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에 중소기업 업체로 등록되어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마감일 이라한다)까지 조달청 시스템에 통보된 업체를 중소기업으로 판단하고, 해당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 및 조달청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회원등록 후, 업무센터에서 중소기업확인신청

1-16.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조달청에 제출하는 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5항)

<답변>

◦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조달청에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구매종합정보 시스템과 나라장터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해당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날 전산적으로 조달청에 통보되게 되어 있음.(PQ신청자는 자료 송신 여부를 확인)

◦ 중소기업 참여도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mpp.go.kr)를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마감일까지 나라장터(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공사> 자기실적> 경영상태조회> 중소기업확인)에 통보된 자료로 PQ심사.

1-17. 입찰공고 된 공사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당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를 받을 수 없음

1-18.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에서 시공비율 산정시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다는 의미는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2항)

<답변>

◦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시공비율
A업체	50%	700억원	140%	50%
B업체	50%	200억원	40%	40%

B업체의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은 50%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한 시공비율은 40%로 평가됨

1-1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도 지역업체 참여도 및 지역업체 가산점 평가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4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함.

< 예 시 >

-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 입찰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별표2] 1호에 따라 지역업체 배점제를 적용받는 공사로서

- 평가대상업종인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인 공사이며

- A업체와 C업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 비율	지역업체 소재기간	지역업체
A업체	70%	70%		-
B업체	20%	20%	5,000일	지역업체
C업체	10%	10%	7,000일	지역업체

※ 조정지분율의 합 = (B업체 + C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 (20% × 1) + (0% × 1) = 20%

* C업체의 경우 지역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0%)

◦ 아울러, 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8호 가목에 따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1-20. 사전심사기준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초과시 매 2%마다 1점의 가점을 부여하는데, 혁신도시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모두에 적용되는 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6항)

<답변>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호(2012.1.2.)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당해 발주공사가 이전공공기관의 청사신축사업일 경우로서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의 합이 40%초과시 매 2%마다 1점씩 가산하여,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을 말함.

◦ 지역업체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방법은 질의응답 1-6, 1-19 참조

1-21. 입찰참가자가 PQ심사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된 경우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4항)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12조 제4항에 따라 PQ심사 이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입찰등록마감일 이전에 제재처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입찰 참여가 가능함.

1-22.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2호에서 정한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7항)

<답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주공사 시공비율이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 미만인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 다만, ‘13년 6월 기준개정으로 시공비율 반영이 추가된 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포함) 및 중소업체 참여도 항목에서 지역 또는 중소업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의 주공종 참여비율은 0%로 산정함

< 예 시 >

- 국가계약법 적용 최저가 입찰공사로서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7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비율(최소참여지분율)이 10%이며,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공사업이며 토목공사 추정금액 500억원(토목 100%)인 공사인 경우

업체	업종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시공 비율	지역업체 중소업체
A업체	토목공사업	90%	700억원	140%	90%	-
B업체	토목공사업	10%	30억원	6%	0%	지역업체 중소업체

※ B업체의 경우 지역업체(또는 중소업체) 참여비율(조정지분율의 합)이 0%로 산정됨.

1-23. 입찰참가자격 중 상위등급업체 참여 지분율 등 지분율 산정방법?
(사전심사기준 제11조제1항제1호, 제9호)

<답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제3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제3항) 및 우리청 집행기준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한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및 상위등급업체 참여지분율 산정은 전체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지분율은 소수점 여섯째자리까지 산정함.

(지분율 산정 예시)

- 상기 예시의 경우 전체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상위등급 비율 초과로 부적격

-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준수여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체지분율을 산정하여 평가

1-24. 나라장터에서 PQ심사신청서를 2회이상 중복제출한 경우 신청서 인정방법?

<답변>

◦ 1건공사의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PQ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PQ신청자는 여러번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감전 최종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평가함

1-25. 기술형입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포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이 허용되는 경우?

<답변>

◦ 우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단독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당해공사의 평가방법(사전심사기준 [별표2] 각 호)에 따라 단독입찰의 경우로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판단

1-26. 기술형입찰에서 설계분야 입찰참가자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여부?

<답변>

◦ 설계분야의 입찰참가자는 경영상태 및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지역업체 참여도(가산점) 및 중소업체 참여도 포함) 평가에서 제외함

1-27. 세종시에서 타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업체의 지역소재일 산정방법?

<답변>

◦ 종전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 지역소재기간 : 종전지역소재기간 + 세종시소재기간

◦ 종전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지역소재기간 : 세종시소재기간

◦ 기존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다른 지역(예, 충남 홍성)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지역소재기간 : 다른 지역(충남 홍성) 소재기간

< 산정사례 >

구 분	도식례	지역소재일 산정방법
행정구역변경		연기군 지역 소재기간부터
주소지이전
		세종시 지역 소재기간부터
행정구역변경 + 주소지이전
		홍성군 지역 소재기간부터

1-28. 발주기관의 시공평가 점수가 100점을 초과한 경우 사전심사 시공평가 결과 산정방법?

<답변>

◦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시공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용함. 사전심사 시공평가 결과 점수산정시에는 100점을 초과한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여 점수산정

1-29. PQ대상공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 평가방법과 주계약자관리방식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적격자 판정방법?

<답변>

◦ 지역업체 참여도(또는 가산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업체의 조정 지분율은 조정 지분율의 합 산정에서 제외(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4항)

- 산정방법은 1-19번 참조

◦ 주계약자관리방식(국가계약법 적용공사에 해당)의 공동계약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부여(계약예규 제8장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4항 및 우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8호)

◦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지방계약법 적용공사에 해당)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부여(지방계약예규 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2절 1. 다. 2) 및 우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9호)

Ⅱ		시공경험

2-1. 사전심사에서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 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9] 4. 시공실적 심사기준의 9))

<답변>

◦ 장기계속공사의 실적인정은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경우 이 부분을 실적으로 제출하였다면 해당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인수 사용일을 준공일로 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2-2. 공동계약 시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의 시공경험 평가는?

<답변>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공사실적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실적은 ‘0’으로 평가하며, 그 시공비율은 잔존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

2-3. 시공경험 평가자료의 심사기준일은?  (사전심사기준 제5조제1항)

<답변>

◦ 심사기준일은 평가자료의 내용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평가자료 제출일과 구분되며,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2-4. 시공경험 평가에서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라 함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

<답변>

◦ 당해 평가대상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산일로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실적의 합계를 말하며, 이 경우 1건 실적이 입찰공고 등에서 정하는 인정기준 규모(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시공실적에서 제외함

2-5. 시공경험 평가 중 최근 5년간의 실적평가(또는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시공실적이 3년간 실적뿐인 경우 실적평가는?

<답변>

◦ 3년간 실적만 있는 경우 5년간 실적평가(또는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는 3년간의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라 평가함

2-6.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A’항목)과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B’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답변>

◦ PQ심사 신청자가 시공경험평가에서 ‘A’항목과 ‘B’항목 중 택일 적용하는 경우 배점한도는 사전심사기준상 시공경험분야의 배점기준을 적용함

2-7. 사전심사 시 시공경험평가의 공종별 동일공사 시공실적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4])

<답변>

◦ 당해공사 입찰공고서에 따라 사전심사기준 [별표 4] 의 해당공종에 대한 PQ규모에 해당하는 실적의 평가등급에 따라 평가함

(예시) 총 공사금액 1,000억원이며 PQ대상은 B등급교량으로서 추정가격 200억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인 경우

⇒ 동일한 공사 시공실적 평가기준은 사전심사기준 [별표 4] 제1호 ‘가’평점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해당

⇒ PQ신청자의 동일공사 실적이 280억원인 경우 평가등급은 B등급에 해당하는 27.7점으로 평가 (2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27.7점)

2-8. 대표자의 자격을 등급으로 제한한 공동계약의 경우 5년간 실적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 및 제8조제3항제2호가목의(2))

<답변>

◦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사전심사기준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실적에 대표자이외의 실적(시공비율 적용안함)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청자의 시공실적은 아래 ①과 ②를 합산

① 공동수급협정서상 대표자의 출자비율(복합 업종인 경우 주공사의 출자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표자 시공실적은 시공능력평가액이 추정금액 보다 많거나, 부족한 경우를 불문하고 대표자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전부 인정

②  대표자이외의 시공실적은 구성원별 시공실적을 각각의 시공비율에 관계없이 전부 인정하되(다만, 심사기준 제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일부 구성원이 대표자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구성원인 경우는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실적을 합산

예시1)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대표자의 참가자격을 2등급으로 제한한 경우 5년간 업종실적 평가 방법은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등급별유자격자명부 해당등급	5년간 업종실적
A업체	50%	1,100억원	110%	2등급	500억원
B업체	10%	6,000억원	600%	1등급	800억원
C업체	40%	400억원	40%	4등급	200억원

⇒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은 500억원+(800억원×10%)+200억원 = 780억원

⇒ 평가방법은 [별표2] 6호 일반공종을 적용하고 2등급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의 추정가격이 90,909,090,909원이며 5년간 업종 실적 합계가 780억원이라면 평가점수는

실적계수 = 78,000,000,000원/(90,909,090,909원*5*0.5) = 0.3432

평가점수 = 실적계수 * 배점 = 0.3432 * 25점 = 8.58 = 8.58점임.

(최근 5년간 실적평점 및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평점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

2-9. 동일(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공실적 평가 시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시공실적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1호나목)

<답변>

◦ 사전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자가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제출한 ‘공종별 동일(또는 유사)한 공사 실적명세서’(별첨양식 4) 상의 시공실적에 한하여 평가함.(실적명세서 작성 시 나라장터에 기 등록된 시공실적을 실적명세서에 누락한 경우에는 실적명세서에 명시된 실적만 평가함.)

2-10. 최대 경간장이 100m이고 교량 길이가 1km인 사장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공사의 15%에 해당 된다면 해당업체의 교량실적은 B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서 B등급 교량은 경간 200m미만 100m이상 포함 교량으로서 업체의 시공실적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B등급 교량으로 분류되므로, 해당업체 시공실적이 교량의 형태(사장교)와 관련 없이 경간장 100m로서 길이 150m인 경우에는 최소 연장(길이 200m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B등급 교량으로 인정 불가(C등급 교량으로 분류)

2-11. 최대 경간장이 40m이고 교량 길이가 1km인 연도교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시공비율이 전체공사의 25%에 해당 된다면 해당업체의 교량실적은 B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1]에서 B등급 교량은 경간 50m이상이 포함된 연도교로서 업체의 시공실적 길이가 200m 이상인 경우에 B등급 교량으로 분류되므로, 해당업체 시공실적이 경간장 40m인 연도교로 길이 250m인 경우에는 최소 경간장(경간 50m이상)에 충족되지 않아 B등급 교량으로 인정 불가(C등급 교량으로 분류)

2-12. 터널 인정범위 ?  (사전심사기준 [별표1])

<답변>

◦ 터널의 범위는 입찰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통용터널(철도, 도로, 지하철(지하구간))을 말함(지하차도 제외)

2-13. 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에서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 의미와 평가방법? (사전심사기준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 [별표6])

<답변>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평가의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주공사 추정가격을 의미하며 평가대상 공종 및 추정가격은 입찰공고 시 명시.

◦ 하나의 공사에 평가대상공종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주된 평가대상공종으로 일괄 평가함.

평가대상공종 산정 예시) 건설공사 사례(금액은 추정가격)

공사명	업종별	공종별	평가대상공종	비고
00건설공사	토목공사 500억원	도로 400억원 (교통시설)	교통시설 500억원
		하천 100억원 (수자원시설)
	조경공사 100억원	기타공종 100억원
	전기공사 20억원	기타공종 20억원

평가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도로공사, 교통시설)로 대표자의 참가자격을 2등급으로 제한한 경우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가 방법은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	등급별유자격자명부 해당등급	10년간 업종실적
A업체	50%	1,100억원	110%	2등급	500억원
B업체	10%	6,000억원	600%	1등급	800억원
C업체	40%	400억원	40%	4등급	200억원

⇒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은 500억원+(800억원×10%)+200억원 = 780억원

⇒ 평가방법은 [별표2] 5호 일반공종을 적용하고 2등급공사이며 평가대상업종(교통시설)의 추정가격이 90,909,090,909원이며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합계가 780억원이라면 평가점수는

실적계수 = 78,000,000,000원/(90,909,090,909원*10*0.30) = 0.286

평가점수 = (실적계수 * 10) + 10 = (0.286 * 10점) + 10 = 12.86 = 12.86점임.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 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은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방법과 동일)

2-14.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방법은 ?

<답변>

◦ 고난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르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등급 및 평점은 [별표 4]를 적용합니다.

만일, 해당공사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공사일 경우에는 입찰방법과 관계없이 [별표 4]의 평점‘다’를 적용하여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Ⅲ		기술능력

3-1. 기술능력평가 분야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

<답변>

◦ 평가대상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고시되어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하며 공동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업체 모두를 동일하게 인정하여 평가

◦ 평가방법 : 개발실적(건수)과 활용실적(금액)을 평가

- 신기술 개발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보유 건수로 평가,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

- 신기술 활용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로서 보호기간 동안 활용된 총 실적으로 평가(심사기준일 이전 활용된 총 누계금액)

◦ 평가자료 제출방법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은 심사기준일 현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조달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없는 경우 등에는 사전심사신청자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에서 심사기준일 이전의 신기술개발·활용 실적을 [별첨양식 14]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로 평가함.

3-2.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 중 ‘신기술개발 및 활용실적’의 평가는 신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4))

<답변>

◦ 신기술 개발 실적은 개발자인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하고, 활용실적은 신기술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기술 활용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3.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4))

<답변>

◦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시공비율은 곱하지 아니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2건, 활용실적 50억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50%, 신기술 개발건수 1건, 활용실적 50억원)
⇒ 이 경우 신기술 개발건수는 3건, 활용실적은 100억원으로 평가

3-4.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각각 100억원의 실적을 보유한 경우로서, PQ대상공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나목의(3), 동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의(4))

<답변>

◦ 신기술 실적 인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제4항 제2호 나목의 (3)에 따라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수로 나누어 평가하며,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동 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의 (4)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따라서,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실적을 보유한 경우로서, A사와 B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PQ대상공사에 참여한 경우, 신기술 개발 건수 및 활용실적 평가는 각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3-5. 공동수급체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심사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2))

<답변>

◦ 공동계약의 경우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예시) 대표자 A업체(시공비율 6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8점),
구성원 B업체(시공비율 35%, 기술개발투자비율 평점 7점) 인 경우
⇒ 기술개발투자비 평점 = (8점 × 65%) + (7점 × 35%) = 7.65점

3-6.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예시) 당해공사가 1,000억원인 토목공사로, [별표2] 1호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등급	기술개발투자비 (A, 천원)	건설부문 매출액 (B, 천원)
A업체	70%	1,000억원	2등급	1,947,204	49,895,619
B업체	10%	12,000억원	1등급	79,884,120	924,502,739
C업체	20%	300억원	4등급	1,600,578	16,271,612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예시)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예시)	5.07	4.36	4.19	4.06	4.06	3.25	2.20

공동수급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업체	공동수급 협정서비율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A/B=C)	해당등급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D)	대비비율 (C/D)	평점
A업체	70%	80%	3.90%	4.36%	89.4%	7점
B업체	10%	1,200%	8.64%	5.07%	170.4%	8점
C업체	20%	30%	9.84%	4.06%	242.3%	8점

⇒ (7점 × 70%) + (8점 × 10%) + (8점 × 20%) = 7.3점

3-7.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예시) 당해공사가 1,200억원인 토목공사로, [별표2-1] 적용받는 공사인 경우

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출자비율)	시공능력 평가액	등급	기술개발투자비 (A, 천원)	건설부문 매출액 (B, 천원)
A업체	100%	1,000억원	2등급	1,947,204	49,895,619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등급별 업체평균 건설기술개발투자비율(예시)

해당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균비율 (예시)	5.07	4.36	4.19	4.06	4.06	3.25	2.20

- 단독 참여한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업체	공동수급 협정서비율	(시공능력평가액 ÷ 추정금액)비율	기술개발 투자비율 (A/B=C)	해당등급 평균 기술개발 투자비율(D)	대비비율 (C/D)	평점
A업체	100%	산정하지 않음	3.90%	4.36%	89.4%	7점

⇒ (7점 × 100%) = 7.0점

3-8. 당해공사가 토목공사인 경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급외(7등급 미만)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나목(3))

<답변>

◦ 평가대상업종이 토목 또는 건축공사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서 정한 해당 구성원이 속한 해당등급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구성원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각각 평가한다. 이 경우 등급외(7등급 미만) 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의 7등급업체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로 평가한다.

3-9.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이 0%인 경우 평점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4))

<답변>

◦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건설부분 매출액 또는 기술개발투자비가 ‘0’인 경우에는 최하등급의 평점을 적용 함

3-10. 시공경험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과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모두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경과 정도의 평가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2] 주② 3))

<답변>

◦ 당해공사의 준공기한 경과정도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시공실적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실적명세서에 제출한 동일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하며,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실적명세서에 제출한 유사실적(동일실적 포함)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함

3-11. 기술능력평가의 ‘시공평가결과’ 항목의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답변>

◦ 평가대상 : 당해 입찰에서 시공경험(최근 10년간의 동일 또는 유사실적)을 평가받고자 제출하는 모든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관련)

◦ 평가방법 : 시공평가점수는 당해 사전심사에 제출한 동일 또는 유사 시공실적에 대한 ‘시공평가점수’를 가중평균 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

◦  서류제출 : ‘시공평가결과’를 평가받으려면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5] 또는 [별첨양식 12]를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확인)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점수 : 시공실적에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

1)「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시공평가대상 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80점

2)「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실적(민간공사 등) : 80점

3)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 : 90점(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실적이라도 국내에서 발주한 경우(발주처가 국내에 소재한 정부․공공기관․민간을 말함)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점수를 적용하고 시공평가점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80점 적용)

◦ 공동계약으로 시공한 실적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점수는 대표자의 시공평가점수를 적용함(시공평가점수는 공동수급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정)

3-12.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복수의 동일실적을 제출한 경우 평가결과를 가중 평균한 점수로 한다는 의미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라목 및 [별표2] 주③)

<답변>

◦ 시공평가점수 = {실적금액(원) × 시공평가결과}의 합 ÷ 실적금액(원)의 합

(예시) 대표자 A업체 : 시공비율 65%, 1건의 실적금액 150억원, 평가점수 80점,

구성원 B업체 : 시공비율 35%, 1건의 실적금액 100억원, 평가점수 95점

⇒ 이 경우 시공평가점수 산정은

{(150억원 × 80점)+(100억원 × 95점)} ÷ {150억원 + 100억원}=86점

※ 시공비율 적용 없음

3-13.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건설기술진흥법령」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란?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시행령 제82조)

<답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동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평가 실시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함

(예시) 민간공사, 100억원 미만 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 해외에서 시공되는 공사 등

3-14. 준설공사와 같은 경우 시공평가결과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3호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답변>

◦ 준설공사는 사전심사기준 제3조에 따라 일반공사로 분류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2조에 규정한 단순공종공사로 시공평가결과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입찰공고에 명시)

3-15.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관리능력계수란?(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② 기술능력평가)

<답변>

◦ 관리능력계수란 경력기술자(해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함)로서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계수

◦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함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3-16. 경력기술자 평가에서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으로 종사한 기간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별표 2]의 주 ② 기술능력평가)

<답변>

◦ 관리능력계수는 공사현장 경력이 3년 이상 된 경력기술자에 대하여, 그 중 현장대리인으로서 종사한 경력을 평가하는 것임.

- 현장대리인 경력만으로 관리능력계수를 산정함.

3-17. 경력기술자의 공사인정범위, 직무 및 업무분야 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

<답변>

◦ 공사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 [별표1] 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동일공사 및 유사공사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를 경력기술자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경우 경력기술자에 관한 사항은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9]의 주 1)을 참고

◦ 직무분야는 일반기술자와 경력기술자는 동일 기술분야(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 8>의 기술분야>로 제한됨

◦ 다만, 업무분야 인정범위는 사전심사기준에서 별도로 예외규정을 운용하고 있지 아니함.(예 : 발주처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인정범위에 해당) 다만, 건설기술인 협회의 기술인신고기준에 부합되어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야 함.

3-18. 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 기술능력평가의 1-2)에서 경력기술자 평가 시 적용하는 계수와 적용방법은?

<답변>

◦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공사에 종사한 경력기술자 평가는 경력기술자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를 곱한 값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경력기술자는 공사현장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기술자를 말함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이상 1.0, 5년이상 1.5, 10년이상 2.0

- 관리능력계수 :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1.1, 5년 이상 1.3

(예시) 기술능력평가 시 당해 사전심사대상 공종과 동일 및 유사한 공사현장 경력이 12년(현장대리인 경력이 6년임)인 특급기술자 1인과 공사현장경력이 6년(현장대리인 경력이 1년임)인 고급기술자 1인이 참가한 경우 경력기술자 평가는?

⇒ 산 식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관리능력계수)

= (1.0×2.0×1.3=2.6)+(0.75×1.5×1.0=1.125)=3.725로 평가

3-19. 조경공사의 경우 일반기술자 평가대상은?

<답변>

◦ 사전심사기준 [별표2] 주 ②항 1-4)에 따라 조경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기술자평가 시 토목기술자와 조경기술자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 이때 조경기술자는 일반기술자 중 조경기술자로 등재된 자를 말함

◦ 동일인인 기술자가 복합적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기술자 합산 평가 시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음

3-20. 일반기술자 인정기준은?

<답변>

◦ 일반기술자(토목, 건축 등)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PQ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송부된 자료로 평가하되 협회기준일자(입사신고서류 협회접수일)가 입찰공고일 이전이어야 기술자 평가에 포함됨.

- 주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 일반기술자(토목분야)로 평가, 건축공사인 경우 일반기술자(건축분야)로 평가

Ⅳ		신인도

4-1. 공동수급체 구성시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2호라목)

<답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신인도 점수를 산출(배점한도 미적용)하고 산출된 각 구성원의 신인도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함

4-2. 합병 등을 한 업체의 신인도 평가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주의 3)

<답변>

◦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합병 등을 한 업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건설재해율 평가는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의 점수를 적용 함

4-3. 신인도 평가시 적용대상 기간 중에 1개 업체에 대한 동일 평가요소의  평점이 2개 이상일 경우의 중복 기간동안 평가방법은？

<답변>

◦ 가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감점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점수) 하나만을 적용 함

(예시)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0.5점]과 벌금처벌[-1.0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1.0점]을 적용하여 평가

4-4. 공동수급체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합계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점한도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사전심사기준 제8조3항제2호라목)

<답변>

◦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산출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산출된  점수에 업체지분만큼의 시공비율(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공동수급체의 최종 산출점수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4-5. 신인도 평가항목 중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평가를 위한 인증실적 제출방법 및 평가대상 공사는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4항제5호다목)

<답변>

◦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과 ‘친환경건축물인증’실적으로 평가하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공사업체에게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며, 사전심사기준 [별첨양식13]에 따라 인증기관(인증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와 인증서 사본을 조달청 시설총괄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됨.

◦ 하나의 업체가 2가지 이상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각 인증별 최고 등급 1개만 평가 함

◦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은 당해공사 평가대상 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함

4-6.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신청방법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나의 6))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신청은 나라장터 PQ심사신청서(전자문서) 작성시 입력란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와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 작성’으로 갈음 함.(별도 문서 제출 생략)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사용계획서 제출은 나라장터> 조달업체업무> 시설> PQ심사신청서 작성화면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및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서작성’을 이용)

4-7. 해당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나의 6))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은 해당공사가 ‘토목공사업’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가점 신청은 A등급(30%이상 사용), B등급(40%이상 사용) 중 하나의 등급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공사가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최대 2점의 가점을 신청할 수 있음.

4-8.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신인도 가점을 받았으나, 비 낙찰자인 경우에도 이행여부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주 13-3)

<답변>

◦ 신인도 평가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 확인은 가점 신청자 중 낙찰자(계약상대자)만 이행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함.

4-9. PQ심사시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른 가점 신청시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으로 2점의 가점을 받았으나 준공대가 지급시에 확인한 결과 사용계획서 대비 33%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감점 처리는 ?  (사전심사기준 [별표 3] 주 13-6)

<답변>

◦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시 가점은 2점이고, 미이행시에는 미이행 비율에 해당되는 가점 비율에 2배를 감점 처리함.
(이 경우 산정된 감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함)

감점: 2점(가점) × 0.67(미사용 비율) × 2(2배 감점) = 2.68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 2.6점을 감점 처리함

(낙찰자는 감점이 통보된 날로부터 향후 3년 내에 입찰공고되는 사전심사기준에 의해 신인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해당 감점을 부여 받게 됨)

4-10. 토목단일 공종의 공사에 입찰참가자가 사전심사 신청시 A사(대표자)가 지분율60%, B사(구성원)가 지분율 40%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신인도 ‘당해 계약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30%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신인도 평가는 ?

※ A사와 B사의 신인도 평가항목에 기 등록된 점수는 다음 표와 같음

업 체 명	A사	B사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우수점수	3점	1점
표준계약서 사용감점	- 1점	- 3점

(사전심사기준 [별표 3])

<답변>

◦ 신인도 항목 중 ‘당해 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대한 가점 부여 및 표준계약서 사용 미이행에 따른 감점 부여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부여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불이행에 따른 감점을 받은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함

업 체 명	A사	B사
지 분 율	60%	40%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우수점수	3점	1점
표준계약서 사용 가점	1점	0점
표준계약서 미이행 감점	- 1점	- 3점
소 계	3점	- 2점
환산점수	1.8점(=3점×60%)	-0.8점(= -2점×40%)
신인도 최종평점	1.0점(=1.8점 + ( -0.8점))

4-11. 입찰공고일이 ’11년 8월 16일인 토목공사에 입찰참여자가 ‘10년 6월 1일에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3개월 받은 경우 신인도에서 감점대상인지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담합 또는 뇌물제공자로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해당공사 입찰공고일 으로부터 1년 안에 제재 처분 발생일 또는 제재 처분기간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대상이며,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0.5점 감점 처리 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																					입찰공고일
					2010.8.17																					2011.8.16
						감점대상
	제재 처분일						처분만료일
	2010.6.1						2010.8.30

4-12. 부정당업자 제재 만료일이 ‘12.10.30.이고 제재기간이 6개월인 경우 감점기간과 감점 점수는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감점기간은 ‘12.10.31~’13.4.30이며, 감점점수는 -2점임.

4-13. 최근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자에 대하여 -7점 감점적용을 하는바, ‘12.1.12. 사면 대상자에 대한 처리방법은?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조달청 공고 제2012-6호(2012.1.20) 건설업체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범위 에 따라 사면업체에 대하여는 2012.1.12.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4-14.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방법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들 중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PQ신청 마감결과 공동수급체 대표자들이 모두 대기업(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평가함

4-15.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 평가 결과를 나라장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

(사전심사기준 [별표3])

<답변>

◦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매년 6월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체에게 통보하고,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의 자기실적 조회를 통해서 해당 회사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Ⅴ		경영상태

5-1. 경영상태부문 심사 방법 및 적격요건은 ?
(사전심사기준 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

<답변>

◦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함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 상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다만,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예규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예규에 따라 조치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적격 요건

- 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A3-(구성원 B+), 기업신용 B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1,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 회사채 BB+(구성원 BB0) 이상, 기업어음 B+, 기업신용 BB+(구성원 BB0) 이상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회사채 BB-(구성원 B+) 이상, 기업어음 B0(구성원 B-), 기업신용 BB-(구성원 B+) 이상

◦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5-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또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C업체(전기 10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여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대표사 A업체는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BB-이상 등급이여야 함

5-3.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의 일괄입찰공사(또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주공종이 토목공사업이 되고, 부공종이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토목공사업을 A업체(토목 60%)와 B업체(토목 40%)로 구성하고, 전기공사업은 A업체(전기 50%)와 C업체(전기 50%)로 구성한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는 ?  (사전심사기준 제12조제2항)

<답변>

◦ 전체공사의 추정가격이 5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BB-이나 구성원은 B+ 등급 이상이여야 함

◦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A업체는 대표사로 BB-이상이어야 하며, 구성원인 B업체는 B+이상 등급이여야 하며, 전기공사업의 C업체는 전기공사업의 구성원으로 B+이상 등급이여야 함

5-4.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서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영상태 통과기준은 ?

◦ 공고서 문안

1.3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이 허용된 입찰의 경우 각 분담공종별 대표자는「조달청 입찰참가사전심사기준」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대표자의    기준등급 이상이어야만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입찰참가현황

업체명	분담내용	전체 범위내 해당공사 비중
A	토목공사업 100%	토목공사업 80%
A	건축공사업 80%	건축공사업 17%
B	건축공사업 20%
C	정보통신공사업 100%	정보통신공사업 3%

<답변>

◦ 동 공고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일지라도 분담공종의 대표자인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대표자의 통과 기준 경영상태를 충족하여야 통과하는 것으로, 동 공사 입찰자의 경우 분담공종 대표인 A(토목공사업  대표, 건축공사업 대표)와 C(정보통신공사업 대표)는 대표사의 통과기준(회사채인 경우 BB-이상, 기업어음인 경우 B0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인 경우 BB-이상)을  충족할 경우 통과 처리 됨.

5-5. 공동수급체 중 경영상태 평가 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답변>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및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심사하며,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는 경영상태 부문에 대한 입찰참가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동수급체 전체를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5-6. 같은 날에 다수의 신용평가를 받아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영상태 평가는 ?

ㅇ 입찰공고일 : 2013. 8. 1.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평가일	평가결과	비고
A	2013.7.29	회사채 BB-
B	2013.7.29	기업어음 B0
C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 BB-
D	2013.7.29	기업신용평가등급 B+

<답변>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 건의 경우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는 경우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2013. 8. 1.부 입찰 공고부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동 건의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기업신용 평가등급 B+를 적용하여 평가 함.

참고로 동 건의 경우 회사채 BB-, 기업신용평가등급 BB-, 기업어음 B0는 같은 등급으로 처리 됨.

5-7. 합병·분할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

<답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다만,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의 경영상태 평가 심사기준일은 PQ서류 제출 마감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