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2016. 3.

□ (목적)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한시적으로 신인도 가점 부여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16.2.11)하여 피해보상 등 지원대책을 추진 중

□ (내용)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한시적(1년)으로 신인도 가점 3점 부여

□ 개정안(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신설>	평점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별표 1, 별표2)> Ⅲ 신인도 (부처별 정책지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평점 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별표 3)> Ⅲ 신인도 (중소기업 등) <신설>	평점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별표 3)> Ⅲ 신인도 (중소기업 등) -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서 통일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2017.3.31. 입찰공고 분까지 적용)	평점 3

□ (시행일자) : ‘16.3.7.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